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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플랫폼 기업의 상표권 침해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1-08-1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부정경쟁행위, 상표·도메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 플랫폼 기업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사용을 예정하여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상표권 침해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법 조항 및 유사 판례를 토대로 대상이 된 상표간의 유사성을 파악,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