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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계 도면 유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 전부승소

2021-08-06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기계 도면 유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 전부승소

고소인(의뢰인)은 주방설비기업으로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설비기계 도면을 유출하는 등의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이끌어내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타당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