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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승계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2021-03-12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승계를 내용으로 한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디자인권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소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피고소인의 동업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 피고소인의 해당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출원·등록은 디자인보호법위반에 해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무법인에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