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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독점공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판결 받아내 승소

2020-11-25

관련 업무분야 : 콘텐츠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공급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독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독점공급권을 침해하여 타사에 동일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원고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독점공급권 침해 행위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