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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플랫폼사업자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플랫폼사업자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회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