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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구독자 약 2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A사와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으나, A사의 경쟁사인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상에 대해 피고가 위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실상 피고 전부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