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구독자 약 2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A사와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으나, A사의 경쟁사인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영상에 대해 피고가 위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실상 피고 전부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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