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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전문기업의 의료기기법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조명전문기업의 의료기기법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판매에 활용한 광고 문구로 인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본 법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였고, 오인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적정 광고 문구 및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