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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경제·금융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외국환 업무를 하는 자로, 원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던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업무 현황과 방법 등을 살펴 해당 업무의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