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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시스템개발사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0-11-18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바이오헬스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시스템개발사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식품 표시·광고에 특정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식품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제작시 특정 문구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