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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저작권침해 법률자문

2019-07-2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A사(고객사)는 PTC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뷰포리아(Vuforia)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개발이 완료된 이후 PTC로부터 라이선스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이선스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PTC사의 뷰포리아는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존재했고, A사는 이 라이선스를 구입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A사는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TC가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양사의 의견을 조율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