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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업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2022-08-0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서비스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공하였으나 상대기업이 사용료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료 지급 의무의 적법성과 의무 이행 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효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기업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