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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서비스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공문의 검토 법률자문

2022-04-2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도매 서비스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공문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에 SW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 등 관련 공문을 요청받았고 이에 대응 방안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다른 소프트웨어 저작기업의 유사한 공문 요청 사례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관련 공문의 답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