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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 체결 주장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1-10-19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체결 주장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SW개발 업무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만이 존재함에도, 원고로부터 SW개발 용역 계약의 지연 및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개발 지연과 해제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원고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