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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컨텐츠 전문 기업의 학습용 교구 제작 관련 검토 법률자문

2021-10-1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컨텐츠 전문 기업의 학습용 교구 제작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학습용 교구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바, 제작에 활용되는 이미지 등의 저작권 검토 및 상업화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활용 이미지의 출처 등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상업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 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