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승소

2021-08-06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제공 중인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기술적 조치를 다해 혐의 성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