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금형제작 기업의 SW저작권 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2021-06-2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형제작 기업의 SW저작권 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SW를 구매하여 사용해오고 있음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사용실태 감사 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감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