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

(민간기업/단체용)

2011. 1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

o「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함

o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법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o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

※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업자/단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o 사업자,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함

※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o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1) 사업자/단체 사무소 등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2) 간행물, 소식시,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3) 사업자/단체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

4) 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

◇ 비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1조’, ‘I' , '□'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일수도 있으며, 또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각각의 항목의 제목만을 정보주체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도 된다 (Bold 표시 등).

≪예시≫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주)OOO社는 ~

- I.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주)OOO社는~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주)OOO社는~

※ 본 작성방법 및 예시문에서는 편의상 ‘제0조’의 형식으로 설명한다.

1		제목

≪작성방법≫

o 사업자, 단체 등의 명칭을 포함하여 가장 상단에 기재함

≪예시≫

<사업자명/단체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2		서문

≪작성방법≫

o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으로 칭함)을 수립․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의 명칭을 주어로 하여 기재함

o 사업자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의 취지를 밝힘

≪예시≫

<사업자명/단체명>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작성방법≫

o 사업자/단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기재함

-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되, 해당 사무의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면 됨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즉 사업자/단체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예시≫ 일반적인 처리목적 기재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업자/단체명>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해당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작성방법≫

o 사업자/단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함

o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기재한 해당 사무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보유 기간을 기재함

o 관계 법령에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명 및 조문번호,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을 기재함

≪예시≫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업자/단체명>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3)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4) <개인정보 보유기간 근거법령 및 조문> : <보유기간>

3. <개인정보 처리업무> : <보유기간>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작성방법≫

o 사업자/단체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만일 제3자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사업자/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업자/단체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말함(법 제17조)

※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취급을 위탁받은 자(수탁자), 영업을 양수하는 자는 ‘제3자’에서 제외됨

o 사업자/단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재함

o 현재 업무제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2) 제3자의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을 각각 기재함

≪예시≫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사업자/단체명>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단체명>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OOO 신용카드사 (업무제휴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신용도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2. OOO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법인명 또는 명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체적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각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OO시까지> 또는 <0년>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작성방법≫

o 사업자/단체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만일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단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콜센터, A/S센터 등)

o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1) 위탁받은 자(수탁자),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각각 기재함

o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함

≪예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사업자/단체명> 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컨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의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A/S 제공

3. <위탁 사무명>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수탁자의 법인명 또는 명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수탁 사무명>

② <사업자/단체명> 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니는 권리․의무를 기재

o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해 정보주체가 지니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정정․삭제 등의 기능 구현을 상세히 설명

※ ‘회원정보 조회/변경’ 기능, ‘가입해지/회원탈퇴/동의철회’ 기능 등의 이용방법을 상세히 설명

≪예시≫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업자/단체명>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업자/단체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명>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명>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함

o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항목)과 그 외의 정보(선택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함

- 다만 선택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필수항목만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수항목/선택항목을 구분하지 않아도 됨

o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원칙적으로 전부 기재하되, 해당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그 분량이 많아 전부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략히 표현할 수 있음

※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을 유형별․분야별로 묶어서 기재할 수 있음

o 해당 사무 처리과정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

≪예시≫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단체명>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결혼여부, 관심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개인정보 처리업무>

․필수항목 : <처리항목>

․선택항목 : <처리항목>

4. <개인정보 처리업무> (필수항목만 수집하는 경우)

․<처리항목>, <처리항목>,

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9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o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명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o 파기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함

≪예시≫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자/단체명>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사업자/단체명>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사업자/단체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사업자/단체명> 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행중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o 안전성 확보조치는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되, 해당 사업자/단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내용들이 알려짐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음

≪예시≫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단체명>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게재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업자/단체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자/단체의 전체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 책임지는 1인의 최고 책임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기재함

- 연락처의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 고충처리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도 무방함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외에도 사업자/단체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함

≪예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업자/단체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이사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업자/단체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2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임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o 정보주체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부서명을 기재

-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하는 것도 무방함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명>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임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o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전문기관(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안내함

o 다만 정보주체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문의하기도 전에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한 문의,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하도록 안내함

≪예시≫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사업자/단체명>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업자/단체명> 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본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마련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적용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정하여야 하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켜 정할 수 있음

o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8)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예시≫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사업자/단체명> 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사업자/단체명>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0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OOO 팀 OOO 과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OOO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OOO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일자, 그간의 변경이력을 게재함

o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전 버전을 비교․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전 버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기간 등을 게재하고, 클릭할 경우 해당 버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이용

≪예시≫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XX. X. X ~ 20XX. X. X 적용   (클릭)

- 20XX. X. X ~ 20XX. X. X 적용   (클릭)

- 20XX. X. X ~ 20XX. X. X 적용   (클릭)

[붙임] 개인정보 처리방침(전	체 작성 예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체 작성 예시)는 민간사업자/단체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각 민간사업자/단체 등에서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특성,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맞게 수정/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OOO社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OOO社(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신용도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컨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결혼여부, 관심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이사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사업자/단체명> 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사업자/단체명>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0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OOO 팀 OOO 과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OOO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OOO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XX. X. X ~ 20XX. X. X 적용   (클릭)

- 20XX. X. X ~ 20XX. X. X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