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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무법인 민후의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승소 사례 소개

2022-09-02

매체 : 미디어오늘 분야 : 개인정보, IT 기사바로보기

언론사 미디어오늘은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최근 방영된 드라마 속 에피소드와 엮어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마지막 에피소드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온라인쇼핑몰 라온은 해커의 공격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라온에 수 천 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라온은 법무법인을 통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와 유사한 사례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 해킹으로 2,50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448천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여 시정명청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방통위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인터파크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한 인터파크가 상고하였으나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반박하여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및 합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승소사례 자세히 보기

 

1심 승소사례

(https://minwho.kr/case/major_case.html?bmain=view&uid=17&page=1)

 

2심 승소사례

(https://minwho.kr/case/major_case.html?bmain=view&uid=240&page=1)

 

3심 승소사례

(https://minwho.kr/case/major_case.html?bmain=view&uid=269&page=1)

 

헌법소원 승소 사례

(https://minwho.kr/case/latest_case.html?bmain=view&uid=779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