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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데이터 활용과 보호' 세미나에서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위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 주제로 강연

2022-08-16

매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야 : 데이터베이스권침해, 부정경쟁, IT/신기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데이터 활용과 보호' 세미나에서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위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와 사업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와 활용 방안의 확대를 둔 대립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 조항 등이 강화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또한 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공유체계를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인터넷법제도포럼이 주최한 데이터 활용과 보호세미나에서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위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현행 데이터 정책의 방향과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에서의 우리 법원 판례는 물론,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