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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미국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동향' 주제로 기고

2022-02-16

매체 : 전자신문 분야 : IT, 신기술,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법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미국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동향’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022년 1월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요.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고, 이러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타사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사의 제품, 서비스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비롯한 4종의 법안들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특정 대상이 다른 경쟁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하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미국의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동향과 그 의의를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국내의 공정한 경제구조 달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