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11] 표주박 형상은 원형일까 다각형일까

2022-10-27

매체 : 디지털데일리 컬럼작성자 : 조윤 변호사 기사바로보기

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문언 해석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문언의 기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허침해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뉘며, 그 중 문언침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등침해는 발명의 구성요소 중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를 바꿔서 실시한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등침해의 판단은 과제해결의 동일 여부, 치환 가능 여부, 공지기술 여부 등을 근거로 하며, 이 역시 발명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문언침해, 균등침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문언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