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방송사인 피고가 자사에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침해 대상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피고 사용 창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및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상물 활용 금지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보기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다윈중개 - 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다윈중개를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다윈중개(채무자)는 채권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내 매물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윈중개가 업무에 활용한 네이버의 매물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네이버 매물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네이버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네이버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윈중개의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를 창작한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과 관련한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 고객들에게 맞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범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액 90%감액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90%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매트랩 저작권자(원고)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한 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단 크롤링 업체 상대로한 DB제작자권리침해금지 소송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인정받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폐기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경쟁사(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적·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 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