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를 창작한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과 관련한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 고객들에게 맞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범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액 90%감액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90%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매트랩 저작권자(원고)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한 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단 크롤링 업체 상대로한 DB제작자권리침해금지 소송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인정받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폐기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경쟁사(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적·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 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

AutoCad LISP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업무상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명령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기 전부터 구상해온 점, 피고의 기획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원고 개인의 저작물이며, 피고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복제,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송금지 및 폐기와 함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화 ‘명량’ CG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제작사가 보유한 컴퓨터그래픽(CG)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며 피고는 명량에 삽입된 CG장면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명량에 삽입된 CG장면 중 일부를 편집해 KBS에서 방영된 <임진왜란 1592> 드라마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CG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CG장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1심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