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영화 '명량' 제작사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속 CG, 소품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컴퓨터그래픽 및 소품, 장면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KBS가 권리를 주장하는 표현 등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등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원고 방송과 피고의 영화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아이디어에 그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KBS가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불멸의 이순신'이 원조" 주장한 KBS, '명량' 제작사에 패소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비즈 -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세계일보 - ‘숙박어플 대전’…야놀자, 여기어때에 2심서도 승소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방송사인 피고가 자사에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침해 대상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피고 사용 창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및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상물 활용 금지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보기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다윈중개 - 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다윈중개를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다윈중개(채무자)는 채권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내 매물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윈중개가 업무에 활용한 네이버의 매물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네이버 매물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네이버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네이버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윈중개의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를 창작한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과 관련한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 고객들에게 맞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범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