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

상세 업무분야

·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고소
· 부정경쟁행위금지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업의 가치를 보전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영업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억울하게 부정경쟁행위라는 누명으로 지목당한 때에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과 손해보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 민후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케이스를 연구하고 이를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 민후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 법조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의 해석과 적용이 그 어떤 경우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으세요.

주요 승소·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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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2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업체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들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상품모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각 항소하여 ①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오히려 고소인이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A상품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상품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음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①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②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③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코리아 대리해 크롤링으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상고인(원고, 의뢰인)은 채용포털 잡코리아이며 상고인(피고)은 사람인에이치알입니다. 피상고인과 상고인과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고인이 피상고인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입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을 대리해 피상고인이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사람인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후 상고인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증거 등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고인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했고, 이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저작권 침해도 인정했습니다.   상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내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업체의 무임승차(웹크롤링, 모방, 무단복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