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영화 '명량' 제작사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속 CG, 소품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컴퓨터그래픽 및 소품, 장면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KBS가 권리를 주장하는 표현 등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등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원고 방송과 피고의 영화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아이디어에 그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KBS가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불멸의 이순신'이 원조" 주장한 KBS, '명량' 제작사에 패소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들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고소인이 영업비밀임을 주장하는 정보의 괸리 방법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비즈 -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세계일보 - ‘숙박어플 대전’…야놀자, 여기어때에 2심서도 승소

호두모자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호두모자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호두모자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제품 생산 및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윈중개 - 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다윈중개를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다윈중개(채무자)는 채권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내 매물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윈중개가 업무에 활용한 네이버의 매물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네이버 매물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네이버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네이버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윈중개의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과 원고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드러난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